[한국미래일보] 아동·청소년 SNS 규제,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
SNS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기록할 수 있다. 하지만 추천 알고리즘, 유튜브 숏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등 중독성 강한 숏폼 콘텐츠로 인한 무한 스크롤 등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SNS 중독 문제와 SNS를 통한 디지털 그루밍,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1. 전 세계 많은 국가의 sns 규제 도입 & 검토 흐름이 확산 중이다. 🌐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전면 차단하는 법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비슷한 법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있다.
프랑스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입법을 추진 중이고 말레이시아는 올해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했다. 영국, 덴마크, 인도, 미국의 일부 주 등 청소년 SNS 이용 규제를 검토하고 추진 중인 10개 국가를 넘어 점점 증가하고 있다.
2. 우리나라, sns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동아일보와 한국청소년재단, 피앰아이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올해 1월 전국 15~24세 청소년 700명 중 응답자 절반 정도(45.8%)가 “SNS가 유해하다.”라고 응답했으며 청소년 38.7%는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SNS는 아이들의 시간을 뺏는 심각한 중독 문제를 발생시킨다. 청소년이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SNS를 이용한 청소년 범죄로 딥페이크와 성적 괴롭힘 등 디지털 성범죄와 DM,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친밀감을 형성한 후 유인하는 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나 또한 SNS의 중독성 강한 알고리즘으로 인해 해야할 과제들이 있었음에도 미루고 SNS로 시간을 허비한 적이 많다. 그리고 SNS에서 삶에서 남들의 비싼 물건,음식과 좋고 멋있는 모습만을 보다가 우울해졌던 적, 남과 비교하게 되는 순간들도 꽤 있었다. 아직 우리나라는 가정 내 자율적 통제 하에 청소년이 SNS 이용을 할 수 있지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규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
우리나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의 SNS 문제는 일방적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언급하며 청소년은 보호 대상임과 동시에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라고 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접근을 내세웠다.
우리나라는 10여년 전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했다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폐지한 사례와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가정 내 자율적 교육할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특정 연령 미만의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직 다른 국가들처럼 국회와 정부에서 관련 법을 검토하거나 추진 중이라는 공식 입장은 없지만 방미통위를 중심으로 알고리즘 책임 확대 등 정밀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 신중하지만 조속히 만들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